법령 특허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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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9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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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래 1 세종 1 정담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수완 2 최규진 1 유주상 1 박성미 1 서영철 1 강동세 1 손지열 1 이임수 1 박승문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19후1154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22상,37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2167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21상,107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2018년

6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7년

7. 특허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나100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8상,16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후172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5상,497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9년

10. 특허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8허132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1831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6.11.15.(262),1889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4년

12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3후216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4.11.15.(214),187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66년

13. 대법원 1966. 10. 18. 선고 66도567 판결
  [공용서류등무효·수뢰·알선수뢰·증뢰물전달][집14(3)형,027]
   공용서류등무효 수뢰 알선수뢰 증뢰물전달
  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